국내 증권사에서 산 미국주식은 예탁결제원 명의라 미국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법인 주식을 보관 장소와 무관하게 미국 소재 자산으로 봅니다. 다만 미국 증권사가 사망자 계좌를 풀 때 요구하는 IRS 이전증명서(Form 5173) 절차를, 국내 증권사 보유분은 옴니버스 명의 구조 때문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못 봤다"는 말이 나옵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증권사로 미국주식 사면 미국 상속세 안 내나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반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과 집행을 나눠서 봐야 정확합니다.

법으로는: 대상이 맞습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법인의 주식을 주권이 어디에 보관돼 있든 미국 소재 자산(US-situs)으로 봅니다. 내국세입법 §2104(a)가 이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증권사를 거쳤는지, 예탁결제원 명의로 묶여 있는지는 이 판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즉 국내 증권사 계좌의 애플·엔비디아·SPY도 법적으로는 미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상속세 조약이 없어서 면제한도가 $60,000에 그칩니다. 이 부분은 비거주자 미국 상속세 $60,000 함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실무로는: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 증권사는 사망자 계좌를 상속인에게 풀어주기 전에 IRS 이전증명서(Transfer Certificate, Form 5173)를 요구합니다. 미국 상속세가 정리됐다는 IRS의 확인서입니다. 이걸 받지 않고 자산을 내주면 증권사가 세금을 대신 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브로커는 이 절차를 엄격히 지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을 보유하면, 미국 예탁기관 쪽에는 증권사·예탁결제원 명의로 합쳐진 형태(옴니버스)로 잡혀 있습니다. 개별 투자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사망했는지가 미국 쪽에 전달되는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을 지나가지 않고, 한국 상속 절차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된 사례를 못 봤다"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 관찰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집행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보유 방식	사망 시 실무
미국 증권사 직접 계좌	계좌 동결. IRS 이전증명서(Form 5173)를 받아야 이전 가능. 실제로 문제가 드러나는 쪽
국내 증권사 계좌	옴니버스 명의라 미국 쪽 통지 경로 없음. 한국 상속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
아일랜드 등록 UCITS ETF	미국 소재 자산이 아니어서 미국 상속세 노출 자체가 없음

그럼 국내 증권사면 안심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닿지 않는다는 것과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르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범위는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과거 보유분의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유 금액이 크다면 위험을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본인 보유 규모에서 노출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해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 보유금액 상속세 노출 계산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증권사에서 산 미국주식도 미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법적으로는 대상입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법인의 주식을 주권이 어디에 보관돼 있든 미국 소재 자산(US-situs)으로 봅니다(내국세입법 §2104(a)). 어느 나라 증권사를 거쳤는지, 예탁결제원 명의인지는 이 판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왜 "과세된 사례가 없다"는 말이 도나요?

집행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권사는 사망자 계좌를 풀어주기 전에 IRS 이전증명서(Form 5173)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면 미국 예탁기관에는 증권사·예탁결제원 명의로 묶여 있어, 개별 투자자의 사망 사실이 미국 쪽에 전달되는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미국 증권사 직접 계좌는 다른가요?

실무상 크게 다릅니다. 미국 브로커에 본인 명의 계좌가 있으면 사망 시 계좌가 동결되고, 상속인이 IRS 이전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자산이 이전됩니다. 이 절차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드러나는 쪽은 대부분 미국 직접 계좌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권사로만 사면 안전한가요?

“안전하다”와 “아직 집행이 닿지 않았다”는 다릅니다.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위험을 아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 판단은 국제조세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근거: IRS — Estate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 내국세입법 §2104(a) / IRS Form 5173(Transfer Certificate).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면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